3.PPP의 동기와 유의해야 할 점
2. 인프라의 종류와 PPP 유형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지난 호에서 인프라는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된 자금의 회수가 장기간이며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건전한 경쟁을 거쳐야만 PPP 사업의 장점인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PPP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프라의 종류가 많으나 이를 대별하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이 인프라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경제적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와 학교, 법원, 교도서, 정부청사와 같이 직접 지불이 곤란하거나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 구분 하였다. PPP사업의 유형으로는 인프라 건..
해외사업
2018. 10. 15.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