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제도의 전면적개편이 필요하다" 기술사법 개정 관련
한국의 기술자격제도는 정부가 기술자의 역량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기업이 수주를 받으려면 기술자격자를 분야별로 확보해야 수주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즉, 한국의 기술자격제도는 ‘정부가 기술자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수주와 연결한 제도’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자격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으로 나누고, 각 개별법은 기술자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으로 더 복잡하게 나눈다. 이 등급이 적용되는 분야는 기술사는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등 84개로 세밀하게 분류되고, 기사는 110개, 산업기사는 119개로 분류된다. 분야별로 촘촘하고 계급으로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의 현재 제도..
ETC..
2019. 2. 18.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