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PPP 사업의 참여자들과 구조
3.PPP의 동기와 유의해야 할 점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지난 호에서 우리는 PPP의 동기와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보았다. PPP는 법으로 정한 정부부채 한도로 더 이상 차입에 의한 인프라 사업이 어려운 선진국이나 국제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고, 정부보다는 민간이 건설자금관리, 생애운영비용관리, 혁신성, 신뢰도, 등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앞서고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잘 운영된 PPP는 타 공공프로젝트에 시범을 보이는 전시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발주보다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하고 우수한 PPP 전문 인력과 PPP 추진체계(PPP Framework)가 요구되며 정치적 압력에 따라 사업을 그르치..
해외사업
2018. 10. 15.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