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에 대한 이해

저느 주로 도로설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해외사업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해외 사업중에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라는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꾸어 말하면 민관합작투자사업인데, 앞으로 많은 발주가 PPP 방식으로 이루어 질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해외사업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사업 방식에 대해 스터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탄자니아 PPP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 완료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경 경제용어 사전에 나온 PPP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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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준다.
미국에서 투자규모가 큰 인프라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이전에는 정부가 공공인프라 건설이나 유지 보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거나 재원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주정부는 재원 조달방법을 바꿨다. 버지니아주는 1995년부터 민간업자의 교통인프라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드타운 해저터널은 SKW 등 민간 6개 업체가 자금 조달부터 시공까지 일체를 맡았다. 주정부는 약간의 재정 지원과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 민간 컨소시엄은 터널 개통 후 5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주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이다.

오브리 레인 버지니아주 교통부 장관은 “민간업자에게 연 10~12%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민·관합작이어서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세금 감면까지 제시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노후 인프라 개·보수 및 신설에 총 3조30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및 주정부가 인프라에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8000억달러에 불과하다. 매년 1400억달러(약 168조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1조달러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의 82%를 세액공제해주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수익금을 들여와 인프라에 투자하면 미국 내 환입 시 10% 저율과세와 추가 세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 및 지방정부에는 환경규제와 인허가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은 앞으로 PPP시장이 연평균 16.5% 성장해 2018년이면 연 15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내건 세감면 혜택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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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요은 주로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별로 저에겐 와닿지 않는..

아래는 다른 곳에서 찾은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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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을 의미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특정 프로젝트 또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산업에 민간 자본, 특히 외국 자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 등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경쟁입찰제도 실시, 개발이익 보장,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핵심이다.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구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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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의를 좀 더 깔끔하게 했네요.

그러나 그 정도 내용으로는 업무 수행 및 사업에 대한 이해에 별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부터는 디테일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